After Knowledge Seminar - 3.김형주 LG경제 연구원

무역불균형과 내수형성장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금융위기. 진원지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으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각국의 경제와 산업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자금이 경색되고 흐르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부양이 필요했고, 전세계적인 공조를 통해 이자율을 낮추고 정부지출을 통해 소비를 일으켰다. 많은 나라 가운데 특히 아시아 중국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어찌보면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출형 중심의 경제를 통해 위기 직후 연쇄효과를 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느낌이 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의 절상와 환율대비 최고가 엔화등.. 모두 수출경제의 불균형에서 온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신 답은 내수형 성장을 꼽았다.

내수형성장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외수보다 내수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수출형경제와 내수형경제를 비교하였을 때 명확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 결국 수출만이 성장의 길이라는 것이라는 불문율이 틀릴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대외상황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점점 더 커지는 WTO의 개방압력과 세계화에 따라 어쩔수없이 경제,산업,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내수경제에 신경을 써야할테지만, 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보았을 때 내수경제의 핵심은 서비스업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낫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지는 잘 모르겠다만.. 이에 대한 변화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곳에서 들은바 내수를 갖추려면 최소 1억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쨋든, 아시아 내 그리고 세계 경제내 큰 역활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뭔가 조취를 취해야 할텐데 아직 상황은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먼저 중국의 국민성인 저축율이 문제다. 저축률이 대략 40%이상이 된다고 하니..소비를 안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자연스럽게 내수를 살리기보단 가라앉히는 계기가 된다. 중국에 명절, 휴일이 긴 이유로 큰 땅이 있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일부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행도 다니고 돈도 쓰라는 숨겨진 목적이 있다.

결론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가 단위의 경제가 아닌 지역단위 경제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혼자 문제로 해결하기 힘든 것은 옆에서 돕고 지원하며 서로 상성을 해야하는 것 같다. 그러고보면 혼자 잘되려고 하는 이기심보단 함께 하려는 공동체정신. 이것이 우리시대에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